2016. 7. 20(수)

제19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

-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6. 6. 30.
의 안 번 호	1710
	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
				제안설명자 : 문화산업국장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개정이유

◦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창업기업 지원대상 포함

◦ LED산업 익산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기업 특별지원 대상 포함

□ 주요내용

가.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기준 개정(안 제20조제1항)

▹당초 : 공장시설을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

▹개정 : 미분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창업,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

나. 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 창업기업 추가(안 제29조제1항)

▹당초 : LED 산업단지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·증설 하는 경우

▹개정 : LED 산업단지에 공장을 창업, 신설, 증설, 이전하는 경우

다. LED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대상별 지원기준 신설(안 제29조제1항)

▹당초 : 3년 이상 공장가동 기업이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
▹개정 :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
신․증설 기업의 경우 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

창업기업의 경우 30억원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

□ 검토의견

◦ 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투자촉진 및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4년 7월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되어 10회에 거쳐 개정 후 2016년 1월 11일 조례 제1535호로 운영되어 왔음

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투자유치의 입지적 여건, 타 지자체 보다 비교우위에 있지 못하는 투자기업 지원 기준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된 기업유치 부진으로 익산시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할 것임

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도모를 위해선 익산시 현실에 부합하는 투자기업 지원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 조례 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

◦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

▸안 제20조 제1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업 지원규정을 신설하였고,

▸안 제29조 제1항은 LED산업 투자기업의 창업 지원규정을 신설하고, 신․증설기업의 경우 “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이원 20인 이상”으로, 창업기업의 경우 “3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” 으로 지원요건을 마련하였음

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익산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완화 및 창업기업 지원규정 신설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

현재 상당부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익산 일반산업단지, 한창 조성 중에 있는 함열 LED산업 집적화 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유치에 있어 적지 않은 경쟁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할 것임

따라서 익산의 미래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, 미분양 산업용지 조속 분양, 미래 성장 동력인 LED산업 육성 등에 달려 있다할 것이므로

이에 부합되는 투자촉진 지원요건 마련을 위해 상정된 당해 조례 개정안은 그 타당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됨